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 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찬성률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부는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로 법인 번호판 등록 대상 차량을

정했습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승용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공공분야의 경우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민간분야의 경우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하', '허', '호'가 붙는 렌터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이에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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